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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교통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 2026.02.03
202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일 없도록 미리 숙지하여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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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앞으로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약물 검사 자체를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에요. 이 법규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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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단
이미 일부 시행 중이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해요. 이 장치는 운전하기 전 호흡 측정을 통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 법규는 2026년 10월 24일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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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
그동안은 매년 1월~12월 사이에 면허 갱신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었던 불편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운전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로 분산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 연초 면허시험장의 혼잡이 완화되어 갱신 대기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꽤 체감이 큰 변화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기존에는 교육생이 도로 연수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도로 연수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 도로교통공단 운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합니다.
따라서 집 근처나 출퇴근 도로, 실제로 자주 이동하는 길 등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가 가능해요. 초보 운전자나 장롱면허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실제 운전 경력 검증 강화
그동안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에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만 있다고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하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제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2026년 도로교통법 변화의 핵심은 처벌 강화, 운전자 책임 강화, 실제 운전 능력 중심 제도로의 개편입니다. 운전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입니다. 2026년 현대성우그룹과 함께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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